[세계화의 문제점] 세계화의 문제와 대책

목차

Ⅰ. 빈부격차의 심화
1. 빈부격차의 실태
2.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
1) 미국의 소득격차
2) 일본의 소득격차
3. 빈곤극복 방안의 모색
1) 직접적 구제방식의 채택
2) 마이크로 대출제도
3) 정보화기반 구축
4. 세계식량정상회의
1) 세계식량위기의 주요 요인
(1) 기아인구의 급증
(2) 에이즈의 확산
(3) 인구의 도시집중
(4) 농토의 염분화
2) 회담결산
5. 선진국의 빈국지원
6. 선진7개국 재무장관회의

Ⅱ. 반(反) 세계화 정서의 확산
1.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필요성 대두
2. 세계화에 대한 도전
1) IMF-IBRD 총회(워싱턴)
2) IMF-IBRD 총회(프라하)
3)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서울)
4) EU 정상회담(니스)

본문내용

선진국,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화의 진전속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개발국들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금융기구들인 IMF, IBRD,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진출이 세계 각국, 특히 개도국들에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한데 이어 세계은행(BRD)도 후진국 시장개방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은행은 2001년 9월 13일 60개 국가의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라는 기존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진보적 세제의 도입 ․ 토지개혁 ․ 공공교육의 확충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에는 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선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중 략>

이번 '제2차 세계식량정상회의'는 기아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진전을 못 이루고 농가보조금 지금과 유전자변형(GM)농산물 등에 대한 선 ․ 후진국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 이번 회담의 참가국 대표들은 현재의 세계기아인구 8억 명을 2015년까지 4억 명 수준으로 감축 시키기로한 1996년의 '제1차 세계식량회의'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하였으나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 등은 1996년 이후 지난 6년간 세계의 기아인구수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들의 무관심하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2차회의를 조직한 자크 디우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장도 회의
결과에 대해 실망스러운 견해를 피력했으며 부국(富國)들의 빈곤(貧困)에
대한 관심수준이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2차회의는 1996년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선진국정상들이 대거 불참석함으로써 애초부터 가시
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난항이 예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