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사상’에도 관용이 필요한 이유 - 독일 신나치 문제를 통해 본 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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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상의 자유,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
2.‘신나치’- 정치화되지 못한 극우 세력
3.‘피의 순수’로부터 ‘내 밥그릇’의 문제로
4. 관용, 연대의 다른 이름, 약한 진보에로 나아가는
5.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지켜내야

본문내용

1. 사상의 자유,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 잘 알려진 루소에 대한 ]. S. 밀의 반론으로부터 문제를 시작해 보자.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밀의 이러한 주장은 루소가 말한 ‘완전한 합의에 기반한 일반 의지의 존재’(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시민들의 합의된 생각, 일반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 각각의 개별 의지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편집자 주)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한 사람만의 의견’일지라도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신나치 사상-나아가 극좌든 극우든 소위 ‘위험한 사상’ 일반-이라 해도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할까. 적어도 ‘자유 민주적’ 법 원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명명백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면 예컨대 파시즘적 가치를 법 규범화하여 일체의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법률, 예컨대 극우적 국가보안법에서처럼, 극좌적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양자 모두는 나치 독재와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