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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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8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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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 상속권의 의의
2. 상속개시의 원인, 시기, 장소
3. 상속회복청구권
4. 상속인
5. 상속의 효과
6. 공동상속
7. 상속분
8. 상속재산의 분할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10. 재산의 분리
11. 상속인의 부존재

본문내용

1. 상속, 상속권의 의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일정한 사람이 망자(亡者)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권」이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이 갖는 기대권을 의미한다.

2. 상속개시의 원인, 시기, 장소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며, 사망의 경우만이 상속의 개시원인이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3. 상속회복청구권
1)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者)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청구권을 말한다.
2)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3)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이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된다.
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서 행사하게 한다.
5)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자의 포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경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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