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 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 하여 5매 이내로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4.04.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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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
3.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할당
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7. 급여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9. 민간의 참여
10. 비용부담(재정)
11. 전달체계
12. 권리구제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 사회보장기본법
2. 연혁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1.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사회보장법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법률 중 기본법으로서 생존권의 제도적 실현장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생활의 보장이 무엇이며, 그 수준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법의 규정(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실행지침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 략>

범죄피해자구조 등이 있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것들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은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본법이 모든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총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장려금이나 범죄피해자구조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나 피해에 대하여 사회가 보상 또는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사회보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입법론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사회보자 정보통계의 생산과 집중 문제
사회보장 통계가 잘 정의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소득, 재산,인구학적특성,경제활동 상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수혜실적등 정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통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 행정통계와 연구목적의 통계가 갖는 차별성에 유의해야한다. 행정통계는 사회보장 급여의 잠재적 수급자에 대한 정보면에서 취약함에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연구목적의 통계를 원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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