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가계부채증가원인과그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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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계 부채의 현황
(1) 시각자료로 본 현황
(2) 주택담보대출

2. 가계 부채의 증가 원인

3. 가계 부채 증가의 대책
(1) 정부 정책
(2) 정부부처, 한국은행의 방안

본문내용

(1) 시각자료로 본 현황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92년 23%였던것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락하는 저축률과는 달리 대출률은 꾸준히 증가. 2013년 3월말 기준 961조원, 거의 1,000조에 이르는 대출문제.
(2) 주택담보대출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면서 관련 주요 수장들이 참석한 청문회까지 열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연령,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빚을 상환하며 점점 더 고금리로 빠져드는 형국.
▼ 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은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 이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중 략>

3) 가계대출 부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재무조정 및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사업이 필요.
4) 이 외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으로 수급여건 개선, 다 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