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목차

1. 경제통합의 개념과 형성동기.
2. 경제통합의 형태와 조건.
3.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개념과 형성동기.
1. 경제통합의 개념.
→ 경제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감안하여 정의를 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룩하기 위한 단일의 확대시장을 단계별로 실현한다는 장기적 목표아래 비회원국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제적 특혜를 서로 제공하는 상태 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경제통합의 몇 가지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간 정책적 합의라는 점에서 종교나 군사력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국가를 합병하는 행동은 설사 경제적 이해가 근본적인 동기라 할지라도 경제통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 략>

첫째, 경제통합체를 결성한 회원국들 간에 각 회원국의 주권과 통합체 전체의 권한과의 관계는 물론, 각 회원국의 이익과 통합체 전체의 이익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이에 대한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통합체내의 일국이 통합체 전체로 볼 때는 농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회원국 간의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 나라의 입장에서는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업화를 원할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물론 회원국과 통합체 전체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둘째, 경제통합의 경우 역외 차별주의와 역내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통합체 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 WTO체제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 중 최헤국대우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결국 이는 경제통합에 의한 지역주의와 WTO에 의한 다자주의와의 상충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 해석하면 상호 보완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엄연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