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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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6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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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근거
(2) 사전준비
(3) 진행과정
(4) 재심신청서 제출
(5) 행정소송
(6) 마무리

4. 결론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바로 이 법에 의하여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란 단순히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 구제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 제8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노동위원회란 행정기관내의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법원을 통한 시간소요, 비용, 비전문성 등을 극복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탄력적, 전문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이다.

참고 자료

金亭倍, 노동법, 박영사, 2000년
金致善,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8년
임종률 교수 노동법, 박영사, 2002년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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