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목차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I. 개요
Ⅱ. 주요내용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I.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Ⅱ.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Ⅲ.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문내용

I. 개요
1. 도입배경
- 연금에 대한 관심 고조
: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생활 불안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개인 소득 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초의 공적연금은 1960년대 도입된 공무원연금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1980년-1990년대 초반까 지는 연금선택률¹이 30-50% 정도였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상승하 기 시작해 2009년에는 91.5%로 높아졌다.
- 공적연금 사각지대 발생 및 노동시장 경직성 초래
: 성격이 유사한 직역연금 간에는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재직기간 합산제도²’가 존재하여 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 이동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은 공적연금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급여수준, 수급요건 등이 상이하여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고 별개의 제도로서 각기 운영되어 왔다.

<중 략>

* 제1차 재정계산 :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9%로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여 장기재정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 제2차 재정계산 : 재정안정화보다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도개선안으로는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현실화, 급여수준의 합리화, 사각지대 해소, 공·사연금제도의 보완적 발전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2003년과 2008년에 제 1·2차 재정계산을 시행하였고 2013년에 제3차 재정계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 3차 재정계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