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분법상 근로시간

*재*
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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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 설

II. 법정근로시간
1. 의의
2. 주단위의 법정근로시간
3. 소년근로자의 근로기준시간
4.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용
3.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시간외근로
1. 서설
2. 시간외근로의 상한규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3항)
4. 가산임금

V. 간주근로시간제
1. 근로장외근로에 대한 시간계산
2.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

VI.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VII. 근로시간규제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總 說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보통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하는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를 근로실수시간 또는 실근로시간이라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맡긴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느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의 질과 함께 근로자의 출연이며 임금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일정액의 임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바라고,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그가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연장을 바란다.
지난날의 서구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기본적 요구는 1일 8시간·1주 48시간제의 확립이며, 그 구호는 「8시간의 근로, 8시간의 여가, 8시간의 수면」(eight hours work, eigth hours play, eight hours sleep)이었으며 오늘날에 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운동의 최대의 과

참고 자료

1. 金亨培, 勞動法 제12판 [增補新版} 博英社, 2001년
2. 전시춘, 勞動法(I) -個別的 勤勞關係法 유풍출판사, 2001년
3. 朴元錫, 勞動法硏究 韓國比較勞動法學會,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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