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종*
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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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한국의 정당
1. 한국 정당의 현실
1) 정당의 역할
2) 한국정당의 현실

2. 한국 정당의 문제점
1) 정당 내부적 문제

3. 정책중심의 정당 발전을 위한 대안
1) 정책 정당화를 위한 정당의 구조와 기능의 민주화
2) 정책기구와 정책내용의 현대화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

2. 선거 제도의 개혁
1) 소선거구제로부터 중대선거구제로
2) 선거공영제의 확충-돈 안 드는 선거의 정착
3) 선관위 권한 및 기능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쟁'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쓰이던, 냉소적으로 쓰이든 간에 우리의 일상사에서 떼 놓을 수 없는 단어가 돼 버렸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해방과 함께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온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하에서 북한과 치열한 이념적·체제적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근대화 시대에는 가난이라는 각박한 현실과 싸워야 했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돌입한 지금은 전세계 불특정 다수 국가와 치열한 통상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운명적으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온전한 게임의 법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원칙하고 무리한 경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과 일탈 현상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경쟁은 공정한 게임 원칙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쟁의 출발점이 같아야 하고, 셋째, 경쟁 과정이 상호적이어야 하며, 넷째, 그 결과는 생산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쟁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기만 한다면, 그 사회는 퍽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한국선거정치론』, 최한수, 대왕사. 1996
·『현대 한국 정치-이론과 역사』, 손호철, (주)사회평론, 1997
·『현대 한국 정치의 쟁점』, 오일환, 을유문화사, 2000
·『21세기 한국의 선택』, 신정현 외 공저, 우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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