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1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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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1.서론
1-2.대형마트의 개념
1-3.대형마트 규제의 개념
1-4.대형마트 규제 내용
1-5.선진국의 대형마트 규제 현황
1-6.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문제점
1-7.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8.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2.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2-1.서론
2-2.우리 쌀의 현실과 문제점
2-3.농산물 관세화
2-4.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2-5.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3.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라 칭하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비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까지 지정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래 규제도입 취지였던 골목상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영업제한시간도 현재 0시~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 2시간 늘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공식선언하고 신규채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예산 재검토를 하기도 했다. 경기불황에 각종 영업규제가 겹치며 실적악화가 심화된 탓이다.
롯데마트 뿐 아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대형마트 3사 매출이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분석한 전통시장의 1일 평균 매출액도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으로 9.5%감소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던 골목상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와 농가만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할 경우 전날 팔지 못한 물량은 사실상 폐기처분해야하기 떄문에 발주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각종 납품업체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이같은 영세업체를 역차별한 부작용을 낳은 꼴이 됐다.

참고 자료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1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12.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아카데미, 2008.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NARS 현안보고서, 20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SSM에 대응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방안 - 박주영 외, 한국유통학회, 2010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동화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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