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장애인 복지법

*민*
최초 등록일
2014.03.29
최종 저작일
2008.11
24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PPT입니다.
깔끔한 자료와 내용 정리로 한눈에 잘 들어오면 발표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Ⅱ. 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2. 장애인 복지법의 수직적체계화의 문제점
 
Ⅲ.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분석
2. 장애인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체계
2) 실효성 체계
 
Ⅳ.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개혁) 과제

본문내용

입법배경
1960년대-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1960년대를 전후하여 특수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 여가 지급.
1970년대-국제연합에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하면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1980년대-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는 1981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모체가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990년대 이후-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치와 동시에 장애자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집중시키는데 상당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장애인 올림픽의 준비와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 시설․장비 확충이 크게 개선.

<중 략>

1. 규범적 타당성체계
-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 수준
급여의 구성요건과 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법의 규범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대상자의 권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3장 복조치의 라는 규정을 둠으로 급여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급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제공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 권리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나 품목, 그리고 그 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생산품 인증 등 여러 가지의 품목들을 2008년 개정안에서 확대 규정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 6페이지
    장애인복지법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법 목적 4. ... 장애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 정의 2. ...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 5. 장애인복지법 전달체계 6.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 7페이지
    장애인복지법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이자 장애인 복지의 ... 장애인복지법 도입목적 장애인복지의 기념과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 장애인복지법 개념 2. 장애인복지법 도입목적 3. 입법배경 4.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 32페이지
    장애인복지법 차 례 제10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개설 1 1. ... 장애인복지법의 연혁1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3. ... 법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3 제2절 장애인복지 위원회와 상담원 5 1.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 3페이지
    장애인복지법 목차 장애인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과 책임 3. ... 복지조치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 1/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 사회연대책임, 일곱째, 정보에의 접근을 들 수 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 - 벌칙 5페이지
    (법 제77조)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상담원의 비밀누설 ... 장애인복지법 - 벌칙 1) 다음에 해당하는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금지)에 위반한자 ㉡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장애인 복지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