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4.03.29
- 최종 저작일
- 2008.11
- 2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PPT입니다.
깔끔한 자료와 내용 정리로 한눈에 잘 들어오면 발표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Ⅱ. 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2. 장애인 복지법의 수직적체계화의 문제점
Ⅲ.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분석
2. 장애인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체계
2) 실효성 체계
Ⅳ.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개혁) 과제
본문내용
입법배경
1960년대-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1960년대를 전후하여 특수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 여가 지급.
1970년대-국제연합에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하면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1980년대-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는 1981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모체가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990년대 이후-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치와 동시에 장애자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집중시키는데 상당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장애인 올림픽의 준비와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 시설․장비 확충이 크게 개선.
<중 략>
1. 규범적 타당성체계
-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 수준
급여의 구성요건과 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법의 규범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대상자의 권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3장 복조치의 라는 규정을 둠으로 급여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급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제공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 권리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나 품목, 그리고 그 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생산품 인증 등 여러 가지의 품목들을 2008년 개정안에서 확대 규정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