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건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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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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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체협약의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
1. 단체협약의 효력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 사안의 경우

Ⅲ. 취업규칙의 성질과 취업규칙개정의 필요성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과의 관계
1. 단체협약과의 관계
2. 근로계약과의 관계
3. 사안의 적용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사안에서는 스타사가 경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누적연휴 및 병가휴가의 일수를 줄이고 종업원 2/3로 조직된 스타사 노조와 협약을 개정하고서, 스타사 노무부가 취업규칙의 개정을 소홀히 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신협약과 종래의 취업규칙규정 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 제기되고, 또한 스타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1/3의 종업원에게도 스타사 노조와 스타사가 개정한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단체협약의 효력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살펴보고, 둘째로 근로조건 변경시에 있어서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와 근로기준법 제99조에 근거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셋째로 위의 것을 토대로 스타사 종업원들이 취업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종래의 휴가일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본 사안에서는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199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7.
·강대완, 『노동법정리』, 경진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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