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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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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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parent사가 child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하는가?
1. 의 의
2.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
3. 설문의 경우

Ⅲ. parent사가 child사의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 의
3. 설문의 경우

Ⅳ. parent사가 child사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 의
2. 지배개입행위금지
3. 설문의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두개의 회사사이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전자를 모회사라 하고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복수(複數)회사가 종적(縱的)으로 결합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종속하는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본지배의 방법을 써서 직접적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회사를,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라고 한다. 모회사가 되는 예는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전략으로 모회사의 일부 사업을 분사화시킬 때이다. 모회사는 자본참가라든가 의결권의 다수 또는 각종 계약에 의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나 경제적으로는 일체가 된다.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일체성 (一體性)을 갖는 것에 대응하여, 법규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2) 모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가?
모회사가 단체교섭상의 자회사의 사용자가 되는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기업도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용자에 해당된다. 예컨데 A회사가 B회사의 모회사로 주식보유·임원파견·도급관계 등에 의하여 자회사의 근로자의 인사·급여·노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모회사는 자회사와 함께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병태,『최신 노동법』(현암사,1994)
김형배,『노동법(12판:)』(박영사,2001)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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