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TO 체제 하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에 대한 진단

목차

1. 좁혀지지 않는 격차
2. 역사적 관점으로 진단한 현재
3.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의 원인
4. 결론

본문내용

1. 좁혀지지 않는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주요 개발도상국들 경제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화시대,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통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채택된 WTO협정문에서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을 배려한 별도 규정을 두고, 그렇게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GATT체제를 근간으로 60여 년간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각국의 경제성장을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왔다.

<중 략>

예시로 든 제약의 경우, 5년간의 특허보장기간 동안의 선진국의 수입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조공정 또한 특허권의 보장범위 안에 넣으려는 것이다. 결국에는 선진국에서의 개도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과 WTO규범의 절대적 강행성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면 이는 불균형적인 무역환경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