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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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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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괄납부의절차와효과
재화의간주공급
영세율적용대상
면세대상
환수효과와누적효과

본문내용

총괄납부의 절차와효과

부가가치세의 총괄납부

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필요성

(1) 사업자의 자금부담의 완화
현행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자금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 사업장에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잔액만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협력의무 이행상의 편리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자가「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경우에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의 공장에서 지점으로 제품을 이동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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