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읽는 12가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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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19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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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에 우리의 생명력과 문화역량을 담다
2. 율령, 귀신도 복종하게 하라
3.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과 후의 상황변화
4. 최고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의 위상을 지키다

본문내용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대통령 호부로 공식 지명되었다. 전국22개 지역에서 24만 명이 참여한 6?10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직선제 개헌’ →제5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제5공화국 헌법 제 39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제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후임 역시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했다. 시민들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헌법의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6?29선언’ →’1987년6월2일, 노태우가 시민들이 요구한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수용한 8개항으로 구성된 ‘국민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

선언문은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의 명의로 선언되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6월 항쟁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면에서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했다.

1987년 10월 29일의 헌법 개정은 제헌헌법 이후 아홉 번째 개정이었다.
현행 헌법의 근거 = 민족독립, 민족자유, 인류평등, 민족자존 등으로 대표되는 3?1운동 정신
⇒ 우리 조상들의 생명력과 문화역량을 계승한 것

율령, 귀신도 복종하게 하라
우리 조상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신을 믿고 두려워했고, 주술과 주문을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다. 특이하게도 이 주문들은 대부분 ‘급급여율령’이라는 말로 끝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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