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과 그 현황

*여*
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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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대외통상 정책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특성
EU의 통상 정책
앞으로 EU와의 통상 전망
현재 한국과 EU의 통상 현안
3. 결론
요약

참고) EU의 통합과정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의 입장에서 유럽공동체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세계 시장의 보호주의 경향이 급격히 대두되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특히 1975년과 1980년 사이의 유럽공동체 시장은 한국 수출 상품의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시장의 중요성은 한국인들의 정서 상으로도 유럽시장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틀을 벗어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적극적인 시장다각화전략으로 1992년 이후 유럽이 급격한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유럽을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연합이 어떠한 통상 정책을 활용하는지 현재의 통상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EU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EU가 실시하고 있는 대외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다자간 교역질서의 강화, 둘째 새로운 자유화대상 분야의 탐색 셋째 EU 경제권확대를 위한 역 외국 및 역외지역과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경제적 연계의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다자간 교역질서의 강화는 EU 회원국들의 대외통상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UR협상의 결과 탄생한 WTO가 지향하는 다자간 교역질서를 보다 강화하는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WTO의 역할강화와 관련된 EU의 제반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UR협상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된 EU 및 EU회원국들의 노력촉구,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기본통신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제 및 UR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반분야에서의 뗘 입장의 관철 등으로 집약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U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EU의 통상정책과 법 EU통상연구회, 2000. 율곡출판사( 359~362)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2000. 박영사 (84~88)
국제통상학원론. 김한균. 두남출판사. 1999 (217~ 225)
무역일보 홈페이지 www.tradenews.net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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