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례] SK분식회계관련 대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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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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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산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큰 범죄를 재벌 순위 3위인 대기업 총수가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질러 사법처리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 큰 문제는 SK 외의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부(富)의 상속과 증여, 지배력 강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기업에 대한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위탁된 감리대상기업(비상장․비등록사)은 모두 5200개. 자산 70억원이상 외감법대상 기업중 상장․등록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약 800개, 1조원 이상인 기업도 40개 사가 포진해있다. 이 기업들을 불과 14명의 감리 위원들이 커버하고 있다.

참고 자료

[fn사설]정부와재계의상생,협력조건 2003.2.11, [사설]개혁은겁줄일아니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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