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직에대한 경영자입장

*재*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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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근로자란....?
☞사용자측의 관점으로 본 고용허가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파견근로의 합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파견근로의 고용 효과
동일 노동?동일 임금' 간접도입 추진

본문내용

☞사용자측의 관점으로 본 고용허가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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