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핵위기’

*동*
최초 등록일
2003.06.01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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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관한 주제입니다.

목차

1.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미국의 패권정책
2. 이라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3. 한반도 핵위기, 최근의 주요일지
4. 북미간 지난합의, 파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5. 북미간 대결은 핵문제가 아니라 자주권,평화보장 문제.
6. 다자간회담에 숨겨놓은 미국의 꼼수
7. 북의 전쟁위기 해소법 - 불가침조약과 강력한 억제력
8.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이다.
9. 북미대결과 6.15공동선언

본문내용

1.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미국의 패권정책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침략하였다. 국제법조차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 침략은 발전하는 역사의 추세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미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미국의 침략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 취할 태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9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지향은 세계 맹주로서의 미국이었다. 소위 팍스아메리카나로 표현되는 이 정책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견제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90년대 초반 소련 및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의 맹주로서 군림해왔던 미국의 역할이 부정되면서 미국중심의 질서는 재편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유럽,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려 시도했던 것이다.(유럽연합 강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모두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미국은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지적 차원의 강국 또는 반제성향의 국가들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다시 한 번 강화하려는 자기정책을 확정하였다.
90년대 중후반을 계기로 마련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첫째. 러시아의 변질, 둘째. 중국의 부상, 셋째. 이북이나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넷째. 테러, 마약, 사이버 등 비대칭적 위협 또는 재앙적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로 정리되어 있었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네가지 요소들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반확산)(비확산은 국제 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중시하는 반면 반확산은 선제 공격 등 군사 공격을 우선하는 경향이다),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 나토의 확대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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