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비교

*정*
최초 등록일
2003.05.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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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1. 생산적 복지의 개념(목표)
2. 생산적 복지의 내용
3. 생산적 복지의 한계

Ⅲ. 참여복지(노무현 정부)
1. 참여복지의 개념(목표)
2. 참여 복지의 내용
3. 참여복지의 한계

Ⅲ. 참여 복지의 방향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1. 생산적 복지의 개념(목표)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DJ welfarism"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생산적 복지의 내용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일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분배에 의해 뒷받침된다. 생산적 복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왜곡되었던 시장의 분배기능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이념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부당해고와 같은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질서하에서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은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journal.pssp.org/journal/1050044741-1/
http://laib.mogaha.go.kr/laib/owa/w2513
http://www.welfare.net/welgroup/library/WF_Pds_Board/WF_PdsList.htm
http://www.kyungsung.ac.kr/~gwsong/paper-1/0064.htm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07.htm
http://www.gsnd.net/kor/02/2002_work3_2.html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2000.
정책토론회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9. 8.
보건복지비전 2010 -생산적복지공동체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2.
생산적복지 토론회,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199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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