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소개글

사례까지 들어놧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1. 과세소득의 범위
2. 사실
3. 판결의 요지
4.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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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없으며,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는 우리나라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헌법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근대적 법치주의의 이행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국왕의 전권에 맞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인민 투쟁의 산물로서,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에 대한 귀족단체의 제약원리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시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위치로서 발전되어 왔다. 다만, 그 보호의 객체가 조세법률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인데 반하여,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판례조세법연구, 변호사(세무사)임영득, 1986년, 서울출판문화사
세법개론, 임상엽, 2000년, 상경사
판례체계 조세법, 안록봉, 1991년, 조세통람사
조세법, 임승순, 2001, 박영사
조세법총론, 오기수, 2001, 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