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농업협상)] WTO(DDA 농업협상)

최초 등록일
2003.05.2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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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형식의 레포트임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농업협상의 일정 및 기본방향
1 협상 일정
2 기본방향

Ⅲ 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 및 특별긴급관세(SSG)
① 관세 감축폭․방식
②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 SSG)
2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
3 감축대상 국내보조
① 감축폭
② 감축방식
4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5 수출경쟁
6 개도국 우대
7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s)

Ⅳ 정부의 협상대응
1 국내 대책
2 대외 대책

Ⅴ 파급효과 및 정책 방향
1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국내 농업정책 방향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UR협상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힘겨루기가 끝난 93년 12월 종의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 결과 세계경제 질서의 혼란과 극심한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2000년대의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마련되었다. 이에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농산물까지 교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경제는 상호 연계성이 더 늘어나고 국가간의 생존경쟁도 더욱 치열해 짐으로써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대응전략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농업협상의 시작은 계속적인 연속선상에서 쟁점화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산품의 경우 이미 50년 전부터 꾸준히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여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장벽이 없어졌으나 농산물은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아직도 공산품에 비해서는 장벽이 높다. 그래서 UR협상에서 체결된 WTO 농업협정에 2000년부터 추가 협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이에 따라 예정대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UR협상 이후 우리 나라의 농업은 정부의 협상성과가 높아 농업부문에 있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거나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 될게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UR로 인한 시장개방은 외국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IMF파동으로 인해 농업경비의 증가와 농가소득의 감소 -12.2%, 농가부채 30.7%의 증가는 농업인들의 파산을 몰고 왔다.
이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제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정책적 실수인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혼자생각임)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아아젠다 협상에서 우리가 과거 UR을 겪으며 부정적인 시각이나 심각한 농업경제의 파탄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사실을 직시 한다면 농업분야의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WTO회원국이며 때문에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협상에 적극참여 하여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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