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폭력처벌과 피해자요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민*
최초 등록일
2003.05.28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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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피해자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
1) 성급한 형사처벌 오히려 가정 해체 앞당겨
2) 관련 법령 주지시켜 피해자의 결정 도와야
3) 본인 의사 무관한 처벌 피해자에게도 상처될 수도
(2) 피해자 요구가 없더라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1) 현행범 긴급체포권 가정폭력범도 예외안돼
2) 생명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건 관망해서야
3) 가해자의 보복 두려워 신고 꺼리는 것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인기 연예인 이경실씨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으로서 당당한 직업의식과 호탕한 웃음을 보여주었던 그녀가 인기 방송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속에서 그 동안 감당해왔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지는 이 사건과정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공분 할만한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인 남편이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지 않는 점들은 과연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범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하는 것이다. 현재 그 피해자의 요구가 과연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폭력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엄중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시각과 입장, 그리고 현재의 가정폭력실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존중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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