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사정위원회

*정*
최초 등록일
2003.05.28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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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사정위원회의 목표

2. 이론적 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합의 역사와 노사정위원회의 등장배경

4.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5. 노사정위원회시기별평가

6. 지난 5년간의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성과
1)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및 정치개혁
2)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 개선
3) 구조조정의 갈등완화
4)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5)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
6) 사회보장체제의 정비
7) 근로자 삶의 질 향상

7.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노사정위원회의 의의

본문내용

8. 노사정위원회의 의의
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기 노사관계의 기조를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있었던 노사정간의 대타협으로 합의 사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상시적인 정책협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접근방식도 IMF구조조정프로그램이나 당시 경제 정책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비전, 즉 영,미에서와 같은 노동배제적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중심의 구조조정방식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노사정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광범위한 지지와 기대를 모았다. (노동경제논집, 21권 2호, 미래의 노사관계와 노사정위원회, 1998, 최영기, 216P) IMF체제하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분담이 불가피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문제를 노사정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개발경제시대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방식과는 상반된 것이었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갈등의 사전조정장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요구를 수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논집, 13권 3호,‘사회적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2001, 김영종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2003,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연구, 10권 1호, 90년대 이탈리아 노사정합의와 구조조정 - 우리나라 노사정협조에 주는 시사점, 2000, 박영범
2001 노사정위원회 활동 현황, 2002, 노사정위원회
노동경제논집, 21권 2호, 미래의 노사관계와 노사정위원회, 1998, 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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