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승*
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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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수의 의의와 보수 체계
1)보수의 의의
2)공무원 보수의 특징
3)보수 체계

2. 보수 수준의 결정
1)보수 수준 경정의 원칙
2)보수 수준의 결정 요인
3)보수 수준의 결정

3. 보수표의 작성
1)보수표의 수
2)등급의 수
3)등급의 폭과 승급
4)등급간의 중첩
5)보수 곡선

4. 보수행정
1)보수행정의 담당기관
2)보수 적정화의 문제

5. 연금
1)연금의 의의
2)한국의 연금제도

본문내용

1. 보수의 의의와 보수 체계

1) 보수의 의의

보수는 공무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불되는 보상 중의 하나이다. 공무원은 근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 외에 승진을 하기도 하고 신분의 유지를 보장받기도 하며, 연금이나 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 중 보수는 정부가 공무원에게 금적적으로 지급하는 제정적 보상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보수는 그것에 대한 만족 여하가 일에 매력을 느끼게 하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성과를 유도한다. 보수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노력과 능력 및 훈련 등과 관련해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연금 등 여러 보상 체계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불능력 한도 내에서 지불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동기유발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근로 의욕의 상실로 성과를 저하시키거나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직장으로 갈수 있다. 또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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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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