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 관광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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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4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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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외국의 관광세 현황
1. 미국의 주정부및 지방정부의 관광관련세제
1)관광관련세의 유형
(1)호텔숙박세
가)주정부의 호텔숙박세
나)지방정부의 호텔숙박세
(2)식품 및 음료수세
(3)오락세
(4)교통세
2)지방재정에 있어 관광 관련세의 비중
(1) 세입의 다변화
(2) 수혜과세
(3) 시장실패의 교정
(4) 조세의 수출
2. 일본의 관광관련 조세
3. 기타 국가들의 관광관련 세목

Ⅱ.조세정책과 과세요건의 일반화이론
1. 조세정책의 일반이론
2. 과세요건 이론

Ⅲ.관광세의 과세방법
1. 과세권자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세율
6. 부과 및 징수방법
7. 도입시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외국의 관광세 현황

1. 미국의 주정부및 지방정부의 관광관련세제

미국의 대부분주와 지방정부는 관공관공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숫박시설, 음료 및 식품, 자동차 렌트등이다. 미국의 주및 지방정부의 세입 즉 관광과 관련된 조세의 수립은 여행, 특히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관광 관련세는 하와이나 워싱턴 d.c. 등을 제외하고는 주 및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의 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인상을 하는 추세에 있다.1975년부터 1991년까지 관광관련 세수는 48억 달러에서 208억달러로 증가하였다. 1991년도 관광관련 세수 중 64%는 주정부의 세입으로, 나머지 36%는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되어있다.

1)관광관련세의 유형

(1)호텔숙박세
관광관련세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세이다. 호텔숙박시 숙박요금에 따라 종과세로 과세되며 주 및 지방정부세가 함께 과세된다. 호텔숫박세는 1980년대 전국적으로 세율이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자치단체별로 다양하다.
가)주정부의 호텔숙박세
호텔숙박세는 현재 47개주에서 과세하고있다. 주정부에서 과세하고있는 호텔숙박율은 다음 [표1-13]에서 보는바와 같다. 대부분 주정부는 호텔숙박세를 목적세로 하여 관광진흥 또는 관광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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