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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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그 본래의 목적은 다르면서도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티티머스에 의하면 개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집합적 개입은 사회의 분화에 따라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 등으로 분업화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정복지인 조세복지 역시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 실시되는 소득공제제와 조세감면제도, 부의 소득세 등은 최저한의 소득보장 또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포함하여 사회법과 조세법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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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나남/2010, p.1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