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IBRD의 금융서비스

소개글

ibrd의 2002년 Annual Report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목차

1. Investment Lending Commitments
1) Specific Investment Loans
2) Adaptable Program Loans
3) Emergency Recovery Loans
4) Sector Investment and Maintenance Loans
5) Technical Assistance Loans
6) Learning and Innovation Loans
7) Financial Intermediary Loans

2. Adjustment Lending Commitments
1) Structural Adjustment Loans
2) Sector Adjustment Loans
3) Programmatic Structural Adjustment Loans
4) Special Structural and Sector Adjustment Loans
5) Debt Reduction Loans
6) Rehabilitation Loans

본문내용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융자는 다수 개도회원국이 겪는 재원조달상의 예견치 못한 차질을 신속히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첫째, IMF가 자체의 구조조정금융제도(SAF),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같은 구조조정금융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저소득 개도국의 중장기적 구조개혁은 세계은행이 구조조정융자는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다. 그 결과로 두 기구의 업무간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국제 금융기구가 서로의 개발전략을 조정 화합하여 동일한 차입국에 서로 상반되는 정책권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다. 구조조정계획의 모체가 되는 정책기조문서(PFP)는 차입국, IMF 및 세계은행과의 상호 공동노력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PFP는 IMF와 세계은행간에 서로의 상이한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 IMF 및 세계은행이 차입국에 요청하는 융자를 위한 이행조건에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무역 및 금융제한의 철폐 등의 정책과 제도의 개혁만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 군사지출의 삭감, 정책결정 및 실시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등의 이행조건이 없다는 점이 세계은행 및 IMF가 추구하는 구조조정정책의 취약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ibrd의 2002년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