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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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의 필요성
2) 민간부문의 필요성

2.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1) 사회적 욕구
(1)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2)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이론
2) 사회적 문제

3.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의 필요성

- 공공부문 역할이 우선시 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 자유, 적절성 등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이때 비효율을 흔히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임

① 외부효과
② 공공재 공급의 실패
③ 소득분배의 불공평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사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⑥ 사회보험에서의 역의 선택
⑦ 규모의 경제

2) 민간부문의 필요성

-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음

① 정부의 실패
②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