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목차

Ⅰ.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Ⅱ.取消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한 一般的인 保護
1.取消權의 短期消滅期間
2.法定追認

Ⅲ.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를 위한 特例
1.相對方의 催告權
2.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3. 取消權의 排除

본문내용

Ⅰ.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無能力者의 行爲를 取消할 수 있는 자는 無能力者 자신과 그의 法定代理人이다. 그러므로, 無能力者와 去來한 相對方은 전적으로 無能力者 쪽의 意思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取消의 效果는 遡及效를 가지기 때문에 相對方 이외의 제3자는 불안한 地位에 놓인다. 이것은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無能力者와 去來한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가 必要하게 되었다.


Ⅱ.取消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한 一般的인 保護
1.取消權의 短期消滅期間
民法 第146條 : 取消할 수 있는 行爲를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行爲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取消하지 않으면 取消할 수 없게 된다.
(取消權의 短期消滅期間의 성질 - 取消權은 形成權이기 때문에 不行使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時效期間이 아니라 排斥期間이다.)
2.法定追認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追認(取消權의 消滅)이 있는 것으로 보아버림으로써 取消할 수 있는 行爲를 확정적으로 有效하게 하는 制度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