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내용/분석/서비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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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15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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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목적
2. FTA란
3. 우리나라 對미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Ⅱ. 본론
1.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타결 내용
2. 한∙미 FTA가 운송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방향
3. 한∙미 FTA가 여행(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
4. 한∙미 FTA가 사업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
5. 한∙미 FTA가 지적재산권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
6. 전문가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목적과 더불어 한미FTA본 장으로 가기 전에 FTA에 대한 정의와 간략한 분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 한미FTA이전의 대미 서비스무역 수지 현황을 통하여 FTA발효 이후 일어날 변화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는 90년대 이후 98년도를 제외하곤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33개 회원국 중 흑자규모 27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교역액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가지는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이다. 이 3가지와 지적재산권까지 합쳐진다면 한국 서비스 교역액의 85.5%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분야는 매우 광대하며 한미FTA로 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중이 큰 운송, 여행, 사업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서비스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FTA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각 분야별 협정내용과 표,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EU나 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 WTO 체제의 출범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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