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목차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반덤핑관세

본문내용

상계관세란 ?
(counter-valling duty , 相計關稅 )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에 관한 사례
2006년 1월 20일,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상계관세 27.2%를 부과함.
2009년, 외교통상부의 재소로 그 동안 부과되던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보복관세란?
(retaliatory duties , 報復關稅 )
자국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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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803267
http://news1.kr/articles/818383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1011022448&subctg1=&subctg2=&OutUrl=naver
http://www.cnetkorea.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32008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