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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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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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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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1) 자치와 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현대적 개념

3. 지방자치의 이념

4. 지방자치의 가치
1) 정치적 가치
2) 행정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4) 사회적 가치

Ⅱ. 본 론
1. 지방자치의 특성
1)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2)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3)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다.
4)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사회·경제적 필요성

3.지방자치의 역사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3)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4)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4. 지방자치의 발달과정
1) 주민자치 의의
2) 단체자치의 의의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구별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계층적 관계
1) 중층제와 단층제
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의 수입
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4)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1. 지방자치제도의 장점과 단점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1) 재정자립도
2) 국세의 지방세전환
3)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4)소관업무
5)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6) 부패구조의 토착화가능성
7) 중앙당의 간섭
8) 민선1기의 평가

Ⅲ. 결 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 [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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