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극화의 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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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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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극화 현상과 원인
Ⅲ.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Ⅳ.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사회정의"는 없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와 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며,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가 나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효율성을 내세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바로 퇴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란,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거나 상위집단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수 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 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을 혼돈하곤 한다. 그 모호한 개념에 대해 ‘베르나르 카생’ 이라는 반세계화 운동가는 ‘세계화와 국제화는 다를 뿐 아니라 상호 모순적 개념이다. 국제화에서는 시민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연대하고 나아가서 외국의 집단과도 협조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나 세계화에서는 시민은 없어지고 소비자만 존재한다. 또한 세계화에서는 의사결정 중심으로부터 시민을 완전히 분리하여 시민은 단순히 결정을 적용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국제화는 보편화의 한 단계로서 모든 인간 사회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세계화에 대한 정학한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온갖 좋은 일은 모두 세계화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구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키워서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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