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화]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보호주의이론

소개

무역정책론 리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
2. 국제정치질서의 변동
3.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4. 맺음말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역사상과 이익집단
1. 무역정책의 기원
2. 무역정책의 발전
3. 공동무역정책의 수립 및 수행
4. 보조금-상계 조치 규정
5. 긴급 수입제한 조치
6. 무역장벽 규정
7. 지역별 무역정책
8. 대 개도국 무역정책
9. 이익집단과의 관계

Ⅲ. 보호무역정책: 이론, 증거, 논거(보호주의적 관점에서)
1. 의의
2. 자무무역의 의의
3. 리카도 이후의 무역이론
4. 보호주의의 형태들
5. 보호주의무역정책의 부정적 의미
6. 보호무역정책의 논거 및 논리
7.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8.보호무역의 결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
21세기를 흔히 '태평양의 세기'(pacific century)라고 일컫는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보여준 아시아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놀라워하며 21세기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말이다. 동아시아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이하 NIEs로 함),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으로 함), 중국 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세계경제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해 왔던 냉전시대를 종식시켰다. 냉전 체제 이후 국제질서는 경제요소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군의 세력분포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다자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감소되고, 분쟁예방과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외교를 통한 안정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이익 추구를 위한 무한경쟁과 패권의 분산이 초래하는 주도적 지도력의 부재와 새로운 안보체제의 미성숙 등으로 전환기의 불확실성도 고조되어 왔다.
동아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존재하였던 대결적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냉전구조 청산에 따르는 동서 양자관계의 재정립,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 세 원(1988),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 민 충 기(1992), EC의 무역장벽, 정책연구 9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 인 수 외(1998), 국제통상론, 박영사
· 김 완 순. 한 복 연(1997),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