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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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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6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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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의 극우정권인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던 일본에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기부양정책이 일어나게 된다. 그 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인 극우성향을 드러내며 군사대국화,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며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게 된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이 전쟁의 상황에 처할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할 방안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큰 우방국인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큰 지지를 보내며 중국 견제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고 어느 한쪽으로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써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 없게 되었다. 물론 미국 또한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기억으로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셧다운 문제라든지 재정삭감 문제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어쩔 수 없이 국방비 지출을 일본으로 떠넘기기 위해 미일동맹 강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지지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동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려 한다.
첫째 일본에 대해 강경대응을 한다는 초점으로 서술해 보겠다. 먼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측량을 시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순시선을 격침시켜라와 같은 명령으로 대응했듯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성명을 내고 저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러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아베총리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UN본부에 나가서도 중국과 북한 미얀마 베트남 등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봤던 국가들과 힘을 합쳐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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