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자본예산 -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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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1)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2) 자본예산
3) 구별의 상대성

2.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3.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4.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선진국의 사례
4)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자본예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1)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① 주로 1년의 시간범위 내에서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인적 ․ 물적자원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말한다.
②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보통 경상비라고 부른다.
③ 예산을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사회보장 같은 이전지출예산(transfer payments budget)을 포함하여 세 가지로 구별하기도 한다.

2) 자본예산
① 넓은 의미의 자본예산
․ 모든 투자를 의미하며 교육, 훈련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되는 투자도 자본예산에 포함한다.
② 좁은 의미의 자본예산
․ 특징: 거액의 사업, 중요한 사업, 장기간의 지출, 장기간의 재원조달, 차입금이나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세대간의 형평을 위해 필요함),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 지출
․ 미국의 경우 주 정부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인적 ․ 지적자본에 관련된 사업은 자본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은 자본항목(capital item)을 자산수명이 2년 이상이고 원가가 $25,000 이상이며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반복되지 않는 지출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예산처(OMB)는 장기적 혜택을 수반하는 지출을 자본지출로 정의하며, 교육, 훈련, 연구, 개발 등의 무형적인 활동과 심지어 융자금(loan)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예산을 합계한 예산의 42%가 자본예산이었으며, 주와 지방정부예산의 58%가 자본예산이었다.

3) 구별의 상대성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저지주에서는 건물유지비라 하더라도 50,000달러를 초과하면 자본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물유지비의 경우도 액수가 클 경우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실상의 개축이나 신축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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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