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
2. 법정관리 제도 개선

본문내용

1.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

동양그룹이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법정관리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법정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알기에 앞서 기업의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간략 설명을 하자면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워크아웃 제도와 법정관리 제도로 나눠지게 된다. 구조조정 제도는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하는데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은행에서 금융권의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의 권리가 존재하게 되지만, 법정관리 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그 규모가 워크아웃으로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법원이 판단하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며 모든 채권에 한하여 채권자의 원금을 포함한 채무이행의 권리가 감면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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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진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은 대체로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정관리 제도 또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진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양그룹의 경우 5개 계열사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의 계열사는 파산위기에 처한 2개 계열사인데 반하여 추가로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되는 3개 계열사를 법정관리 신청한 것에 대해 크게 문제시 되기도 하였다. 웅진 사태 때에도 웅진과 웅진그룹이 인수한 극동건설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개인투자자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개인투자자들과 시장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정관리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더 큰 제한을 두어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으로 갚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에도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원금의 채무이행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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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85288&cp=nv
http://bluemarbles.tistory.com/21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69&cid=2053&categoryId=20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01/0200000000AKR20131001153100003.HTML?from=search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211225344509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099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85288&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