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국무역의 전개과정

목차

1. 식민지 시대의 대외무역
2. 해방후 1950년대
3. 수입대체기 (1960년대)
4. 수출지향기 (1970년대)
5. 1980년대

본문내용

3. 수입대체기 (1960년대)
미국 원조정책의 방향 전환이 중장기 경제계획은 1958년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으로까지 소급하게 된다. 원조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운영코자 한 데 모아졌다. 그리하여 근대적인 계획적 기법을 동원하여 195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1960∼62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치적 변혁을 거치고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에 의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경제제일주의'를 국가정책의 제1차적인 목표로 내걸었다. 그리하여 인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비억제 및 저축 장려, 각종 은비성 행정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침체된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컨대 영농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등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동시에 또한 낮은 공정환율 및 금리를 현실화시키고 나아가 각종 공공과금도 인상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당시 정부는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투자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