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책의 문제점과 현상 - 포퓰리즘

목차

1. 우정민영화 관련
2. 납치문제
3. 도로공단개혁
4. 대미외교
5. 정리 - 고이즈미의 대표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

본문내용

1. 우정민영화가 추진 당시 국민의 지지를 얻은 이유
일본의 우체국은 정부 부처중 하나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직원 24만명, 자산360조엔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에 1)공무원 인건비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선전과 2)360조엔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선전 -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띠는 경제개혁의 일환
3)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경험과, 2000년대의 세계 경제 호황기에 들어서도 양극화, 비정규직, 사회보장 제도의 악화 등의 경험을 함. 국민들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변화를 말하는 고이즈미에게 기대를 검

<중 략>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당색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 감소로 좌파인 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되기는 했으나 정권 교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