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국제통상정책

소개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시각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정의 및 관련된 설명을
하였으며 현재의 세계화흐름과 지역화흐름을 서술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이 이러한 물결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인지를 논리있게 서술시켜놓았습니다
앞의 본문은 실 본문에서 약간의 부분들만 떼어서 올려놓은 것으로서 실 본문은 리포트 형식에 맞게끔 정리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세계화와 지역화
1〉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2〉지역화의 등장과 배경
3〉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
4〉우리나라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대응(참고)


Ⅱ.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1〉서론
2〉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
3〉분석대상, 수준, 단위
4〉무역정책사상, 이해관계, 제도의 역학


Ⅲ. 무역정책 사상
1〉전통적 경제학파와 신 무역이론
2〉고전학파의 자유통상론
3〉보호주의 통상이념
4〉신보호주의

본문내용

2.19세기의 세계화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세계는 두번의 세계화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제 1차 세계화 과정에서 무역, 투자, 이민, 자본흐름, 공업화가 눈부신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 믿음이나 정책결정환경까지도 변화하였다.
제 1차 세계화의 말기인 1879년 경부터 유럽대륙이 보호주의로 복귀하면서 세계화가 후퇴했고 이는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초의 세계화는 영국이 주도하였는데 이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영국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바탕이 되는 이론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유럽 사회는 중상주의가 바탕이었고 이 중상주의는 금, 은의 저축과 무역차액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억제하는 등의 정책이 주였으나, '국부론'은 그러한 방식을 부정하고 '생산' 자체가 국가의 부이며 생산 증대는 분업을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즉 교역 자체로 인해 국가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3.1960년대 후반의 2차 세계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다시 한번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간경과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세계적 통합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화는 GATT 주도의 다자주의와 함께 진전되었으며 이는 UR 타결로 설립된 WTO에 의해 더욱더 세계화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세계화의 주요 특징
세계화는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1,2차 세계화를 통해 국가간 소득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세계화를 주도한 당사자는 그 시기의 리더국이었으며 이들은 국제무역의 확대로 산업의 자국내 생성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사업활동의 안정과 수익증대를 위해 세계화의 제도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2.지역주의의 요인
지역 경제통합은 무역창출 , 투자유인, 경제촉진을 통한 효율 제고 등의 실질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또한 WTO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한 상황도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세계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체제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정책 -삼성경제연구원-
· 경제포럼
· 무역정책 교수들의 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