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에 관해서

목차

Ⅰ호주제도와 호적제도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3.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관계
Ⅱ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승계 순위의 문제점
2.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와의 주민등록상의 문제
3. 남편의 불필요한 권위 부여
4. 남아선호사상의 부추김
5.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Ⅲ. "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지금 가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

본문내용

민법상의 호주제도·가(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 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관계
⇒ 현행 호적법은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 로‘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처럼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홀부모가 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존립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보면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 적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