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경제)] 금융 구조 개혁의 성과

소개

저희 교수님이 까다로우셔서 신경써서 만든 레포트거든여..
보시고 많은 도움 있으셨으면 좋겠네여 *^^*

목차

1. 금융 구조개혁의 배경

2. 금융 구조개혁 추진의 기본 원칙

3.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과정
(1) 1차 금융 구조개혁 (98년)
(2) 2차 금융 구조개혁

4. 금융 구조 개혁의 성과
(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2) 대외신인도 제고
(3)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부실 축소
(4)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5) 시장규율 정립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6)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

5. 금융구조개혁의 문제점 (부정적 효과)
(1) 관치금융의 심화
(2) 은행가치제고의 실패
(3) 기업부실의 금융부실이전 상존
(4) 일반경제상황
(5) 4대부문 개혁 동시추진
(6) 도덕적 해이 문제
(7)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

6. 향후 금융구조개혁의 방향
(1) 정부주도하의 구조조정은 짧고 강력하게 추진
(2) 조기 민영화를 통한 관치금융의 청산
(3)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인프라의 개혁
(4) 회계감사제도, 전자금융거래 촉진 등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7. 금융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국내>
□ 좌승희 (한국 경제연구 원장)
□ 서울대 정운찬 교수

<국외>
□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

8. 나의 생각

본문내용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바와 같이 지난 97년 말 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요청한 이래 한국경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추구해 온 이념이나 원칙, 제도 등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온 국민의 협조와 각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이제 외환보유고는 물론 금리·환율·주가와 같은 모든 경제지표들이 환란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이제는 터널 저 끝에 빛이 보이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S&P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노사관계, 재벌의 불확실한 생존 가능성 등의 내부요인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남미의 금융위기 등 국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처럼 자만에 빠져 구조조정을 등한시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과잉 중복투자의 기업문화가 낳은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은행의 과도한 담보대출 관행,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국가 경제희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여 실행한 구조조혁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WEB SITE ]
· 1. 삼성 경제 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seri.org )
· 2. 코리아 포스트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com )
· * 코리아 포스트 : 세게각국의 정보와 대사관소식,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기사등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 3. 관훈클럽 ( http://kwanhun.com/zq/2000d/restruct.htm )
· 4.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정기문 교수 홈페이지
· ( http://cc.kangwon.ac.kr/~kimoon/et//et-992/project/w1/arbitrator.htm )
· 5. 전국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kfb.or.kr )
· [ 국내문헌 ]
· 6. 강봉균, 2001. 9 「한국경제 발전전략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