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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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28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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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대체복무제도란?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2. 찬반론 주장 대립
3. 사회적 분위기

결론
1.해결방안

본문내용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 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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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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