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및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11.12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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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2) 1960년·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5)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2.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음.
-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 됨.
- 1944년에 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함.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 가짐.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구호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입법
a.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하고, 구호의 대상을 규정함,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함
b. 후생국보 3A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의류, 기숙사, 연료, 주택 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등
c. 후생구보 3C호 : 국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서 거택구호 시시대 인원에 대한 지급 한도액을 규정.
-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발표,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함.
-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노동으로부터 보호함.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많은 외국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음.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1956년 어린이 헌장 제정, 공포
- 1950년대 중반 이후 시기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종결하고 외원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