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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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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0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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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의 정의
2. 최저임금의 국내현황
3. 최저임금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본문내용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 효과: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중 략>

※ 유의사항: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이동 정도가 작기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음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률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point정리 최저임금제 2012’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12.)’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최저임금 효과분석(2011)’,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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