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PPT발표자료(최근 개정내용 반영)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고용보험법 파트 발표자료 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까지 상세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해온 자료는 처음이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 법령을 위주로 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진 것 없이 탄탄합니다.

목차

1. 서론
1)고용보험법의 목적
2)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3)용어정리
4)고용보험법의 특징

2.본론
1)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2)고용보험법의 제외대상
3)고용보험의 가입절차 및 신청서식
4)고용보험의 보험료
5)고용보험의 나라별 부담방식
6)고용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
7)실업보험과의 차이점
8)고용보험제도의 유형
9)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0)고용보험기금

3.결론
1)문제점 및 해결방안
2)동영상 시청
3)퀴즈풀이

본문내용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108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7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