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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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23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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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범위
다. 연구방법

2. 교통안전시범도시 도입 배경
가. 교통안전시범도시의 개념
나. 교통안전시범도시의 도입의 필요성
다.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3. 교통안전시범도시 도입 여건 분석
가. 제도적인 측면
나.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 추진실태

4. 교통안전시범도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영국사례)
가. 안전도시(Safe Town)운영 개요
나. Gloucester시 사례

(일본사례)
가. 후쿠호카현 교통안전사업 추진실태
나. 교통안전대책 관련 정부의 보조부담제도

5. 교통안전시범도시 운영방안
가. 공모 자치단체 규모
나.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 평가체계
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추진 절차
라.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평가방안
마. 지역주민 참여방안

6. 결론 및 건의

본문내용

가. 연구목적
교통체계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율이라는 불명예가 우리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펼쳐온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교통안전정책의 문제점으로,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미흡,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소홀,법제도의 불합리,투자재원의 부족,국민의 안전의식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 부족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통의 질적인면보다는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양적인 팽창에 역점하여 추진해 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안전분야는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동차의 소통보다 사람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21세기 교통정책이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교통안정정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소외된 채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인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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